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의 이의신청제기 가능기간은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 서면 」 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 : www.open.go.kr)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 서면 」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 있음을 안 날 」 부터 90일, 「 있는 날 」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 직근상급행정기관 」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제소기간

• 처분 등이 「 있음을 안 날 」 부터 90일, 「 있는 날 」 부터 1년 이내 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