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정) 2018.10.17

보령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보령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령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searchInsttCode=4510000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보령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범위 내(법17조)와 목적범위 외(법18조)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외 3자 제공 시에는 제공기관을 명시하여‘목적 외 3자 제공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보령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체 및 내용입니다

  보령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체 및 내용입니다

  기관명/소속	위탁받는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 내용
  홍보미디어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올,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홍보미디어실	(주)트루인테크놀로지	온나라시스템 DB유지관리
  안전총괄과	(주)삼성통신	CCTV통합관제센터 SW유지보수
  안전총괄과	(주)티더블유모바일	시민안심귀가서비스 유지관리
  홍보미디어실	(주)메이아이	홈페이지운영 유지관리
  민원지적과	(주)세이정보기술	공간정보활용시스템
  민원지적과	(주)새올정보기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문화새마을과	(주)문화인	보령문예회관 예매시스템
  교육체육과	(주)링캠	표준자료관리시스템(도서관)유지관리
  산림공원과	(주)유포러스	성주산자연휴양림 숙박예약시스템
  세무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
  세무과	(주)세틀뱅크	가상계좌 유지관리
  건축허가과	㈜솔리데오 시스템즈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유지관리

• ② 보령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4.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
• ② 보령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보령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보령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보령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또는 불필요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보령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3년간 보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는 접속기록에 대하여 반기별로 분석점검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바이오정보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보안서버, SSL VPN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점검하고 있습니다.
  • 6.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접근 통제 : 업무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접근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8. 재해, 재난대비 위기대응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시스템 보호 및 복구를 위한 위기대응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보령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경찰청 대표)182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www.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팩스) 02-2100-2485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보령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정원춘
    - 직책 : 부시장
    - 직급 : 지방부이사관
    - 연락처 : (전화) 041-930-3010, 이메일 joungg2@korea.kr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 개인정보 담당자 : 김영연
    - 연락처 : (전화) 041-930-3184, 이메일 yybest@korea.kr, (팩스) 041-930-3159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전광배
    - 연락처 : (전화) 041-930-3291, 이메일 jgb111@korea.kr, (팩스) 041-930-3259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보령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령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10. 17.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8.06.25 ~ 2018.10.16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7.05.23 ~ 2018.06.24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6.06.22 ~ 2017.05.22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5.04.14 ~ 2016.06.21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2.02.10 ~ 2015.04.13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