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원, 실버홈의 비리실태(보령원,실버홈해고자)
아침에 프랭카드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눈에 거슬리는 단어들의 나열이었나 봅니다. 게시판 담당자가 출근 후 바로 삭제에 들어간 것을 보니 말입니다. 제가 이제껏 잡다한 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제목에 쓰여 있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섭니다. 이번 글만은 제발 삭제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1. 보령원 대표 김종문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야간복합근무를 명하고 이중 휴게2시간, 식사3시간, 취침6시간 총11시간을 야간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 보령원 대표 김종문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에서 몇 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을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포함한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8만원을 공제하면 1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실제론 12만원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를 무마하려고 일부금액을 각 요양보호사들의 통장에 넣어주고 이 범죄를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보령원 대표 김종문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국민연금기금과 같이 더 많이 공제하고 각각 적게 납부하였단 뜻입니다.
이런 위법적 사실을 알고도 왜 사법기관에 제소하지 않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공직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피감기관의 잘못을 발견즉시 행정처분절차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양시설은 몇 개월 영업정지나 폐쇄조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요양보호사들은 왜 실직을 당해야 할까요. 행정기관의 담당자는 자신들의 감시가 소홀했음을 부정하면서도 왜 심판자의 자리에 서있는 것일까요?
이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도 아닌 시험으로 선출된 권력이(공무원) 주인 된 국민인 요양보호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장구하게 잡소리로 글을 올렸고 보령원, 실버홈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청 드린 것입니다.
위의 적시된 사실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아울러 저희 요양보호사들의 참된 민의를 곡해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모두가 행복한 보령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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