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6. 지방세/ 세외수입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76,3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61,126	64,950	68,854	76,362	100	7.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8,298	8,778	8,467	8,734	11.44	1.72
지방소비세	0	7,397	7,397	12,103	15.85	0
주 민 세	3,395	3,577	3,521	3,611	4.73	2.08
지방소득세	15,264	15,955	16,669	18,858	24.7	7.3
재 산 세	15,783	16,496	16,530	18,195	23.83	4.85
자동차세	16,536	11,654	14,969	13,470	17.64	-6.6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849	1,092	1,301	1,392	1.82	-9.0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보령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0,596	11,119	11,621	23,774	12,540
	비과세	8,235	8,637	9,235	12,603	10,269
	감면	2,361	2,482	2,386	11,171	2,271
지방세 징수액 (B)		58,604	61,126	64,950	68,854	76,362
비과세･감면율 (A/A+B)		15.31%	15.39%	15.18%	25.67%	14.1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816	100.00	12,540	100.00%	724	6.13%
일반공공행정	5,434	45.99	5,938	47.36%	504	9.28%
공공질서 및 안전	289	2.45	144	1.15%	△145	△50.19%
교육	273	2.31	283	2.26%	11	3.86%
문화 및 관광	270	2.29%	291	2.32%	21	7.71%
환경보호	0	0.00%	0	0.00%	0	△6.78%
사회복지	550	4.66%	622	4.96%	72	13.09%
보건	2	0.02%	3	0.02%	0	2.70%
농림해양수산	361	3.05%	383	3.05%	22	6.18%
산업･중소기업	41	0.34%	48	0.39%	8	19.17%
수송 및 교통	2	0.02%	1	0.01%	0	△23.57%
국토 및 지역개발	723	6.12%	600	4.79%	△123	△16.9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843	32.52%	4,184	33.37%	341	8.8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7	0.23%	40	0.32%	13	47.1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2,540	10,269	2,241	29	0	0
보통세	소 계	12,540	10,269	2,241	29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18	23	91	3	0	0
	재산세	11,885	10,173	1,691	21	0	0
	자동차세	537	73	459	5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202	22,900	7,698
지방세	4,350	4,358	8
세외수입	10,851	18,542	7,6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6,602	14,097	13,048	15,202	22,900
지방세	5,520	4,926	4,332	4,350	4,358
세외수입	11,082	9,171	8,716	10,851	18,54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