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보령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9,470	8,971	499	10,250	8,846	1,404
	세출예산(기금포함)		9,470	8,971	499	10,250	8,846	1,40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4.48	13.68	0.8	12.12	12.19	-0.07
	재정자주도		63.03	65.05	-2.02	60.83	61.21	-0.38
	통합재정수지		28	-48	76	56	32	2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66	4.38	0.28	4.48	2.74	1.74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3	112	-29	75	67	8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35	2.77	-1.42	3	3	0
		시책추진	3	3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280	224	56	227	197	30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289	0	1,289	-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4(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보령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46,997	793,500	87,100	11,900	54,4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720,547	787,159	834,753	897,103	946,9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은 정부□도 공모사업 대응 및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복지 사업예산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확보와 부동산 교부세 증가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5.6%로 세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720,547	787,159	834,753	897,103	946,997	5.6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세입규모/기준년도 세입규모)^(1/전체연도 수-1)-1] × 10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6,148	100	640,641	100	714,265	100	778,945	100	793,500	100
지 방 세	51,500	8.5	58,542	9.14	52,873	7.4	70,201	9.01	70,066	8.83
세외수입	37,754	6.23	28,523	4.45	31,954	4.47	36,373	4.67	44,815	5.65
지방교부세	253,500	41.8	301,945	47.13	307,027	42.99	371,002	47.63	356,142	44.88
조정교부금 등	30,220	4.99	29,213	4.56	27,113	3.80	29,113	3.74	29,113	3.67
보 조 금	198,945	32.8	218,302	34.08	259,943	36.4	267,759	34.37	278,288	35.07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229	5.65	4,116	0.64	35,355	4.95	4,496	0.58	15,076	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보령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보령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46,997	793,500	87,100	11,900	54,4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720,547	787,159	834,753	897,103	946,9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공사(탄소중립 및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해양레저 관광사업, 문화·체육시설 확충, 소아외래진료센터등)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다정한누리보듬센터등 도시재생사업, 호우피해 복구 사업, 복지 예산 재정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5.6%로 세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704,587	720,547	787,159	834,753	946,997	5.6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세입규모/기준년도 세입규모)^(1/전체연도 수-1)-1] × 100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6,148	100	640,641	100	714,265	100	778,945	100	793,500	100
일반공공행정	37,049	6.11	44,664	6.97	35,427	4.96	44,493	5.71	41,287	5.2
공공질서 및 안전	13,232	2.18	16,455	2.57	20,978	2.94	19,036	2.44	21,392	2.7
교 육	6,822	1.13	5,921	0.92	5,591	0.78	6,222	0.8	7,015	0.88
문화 및 관광	50,771	8.38	48,630	7.59	57,493	8.05	78,040	10.02	55,832	7.04
환경	43,686	7.21	43,211	6.74	48,325	6.77	46,740	6	54,180	6.83
사회복지	157,968	26.06	179,944	28.09	194,988	27.3	203,613	26.14	213,410	26.89
보 건	11,983	1.98	12,033	1.88	13,367	1.87	15,919	2.04	22,793	2.87
농림해양수산	104,841	17.3	110,379	17.23	120,526	16.87	127,844	16.41	136,136	17.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596	0.59	12,514	1.95	20,387	2.85	31,672	4.07	27,481	3.46
교통 및 물류	31,028	5.12	18,577	2.9	25,688	3.6	26,351	3.38	29,132	3.67
국토 및 지역개발	41,642	6.87	44,828	7	57,993	8.12	60,390	7.75	60,910	7.6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6,295	1.04	2,311	0.36	8,064	1.13	8,970	1.15	8,819	1.11
기 타	97,235	16.04	101,176	15.79	105,437	14.76	109,656	14.08	115,112	14.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921,644	973,547	51,903	5.63%
보령시	897,103	946,997	49,894	5.56%
공사‧공단	15,252	16,845	1,593	10.44%
출자‧출연기관	9,289	9,704	416	4.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재)만세보령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66.do)

☞ 공사‧공단의 2023년 예산 증가는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전기요금등 동력비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운영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출자‧출연기관의 2023년 예산 증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행사등 축제 활성화 및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4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48 (16.38)	793,500 (793,500)	114,881 (129,957)	663,543 (663,543)	0 (0)	15,076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4.72 (20.37)	13.59 (14.23)	11.88 (16.83)	13.68 (14.26)	14.48 (16.38)

보령시-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19~2023년도 평균 13.7% 수준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2019~2023년도 평균 12.7%보다 상향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 경상 세외수입 세원 발굴등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03 (64.93)	793,500 (793,500)	500,136 (515,212)	278,288 (278,288)	0 (0)	15,076 (15,076)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1.53 (67.18)	65.28 (65.92)	58.66 (63.61)	65.05 (65.63)	63.03 (64.93)

보령시-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2021년도에는 동종 단체 평균값과 유사 수준이고, 2019~2020년도, 2022~2023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19~2020년도, 2022년도에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자주재원이 증가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49,368	868,675	375	2,177	1,802	23,878	870,477	-21,109	2,769
일반회계	778,522	770,153	213	18	-195	14,765	769,958	8,564	23,329
기타 특별회계	6,181	10,341	0	1,459	1,459	2,890	11,800	-5,619	-2,729
공기업 특별회계	63,692	84,896	0	0	0	6,223	84,896	-21,203	-14,981
기 금	973	3,286	162	700	538	0	3,824	-2,851	-2,85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44,262	-7,095	-35,963	-13,435	-21,109
통합재정수지 2	3,609	7,342	1,523	-4,819	2,769

☞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보다 지출과 융자가 더 많아 적자이나,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 영향으로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234,737	1,238,893	1,237,263	1,240,876	1,240,908	6,192,678	0.1
	자체수입	152,561	154,843	157,351	152,487	136,948	754,191	-2.7
	이 전 수 입	912,510	913,903	906,466	913,130	927,746	4,573,756	0.4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9,665	170,147	173,445	175,258	176,214	864,730	1
세 출		1,234,737	1,238,893	1,237,263	1,240,876	1,240,908	6,192,678	0.1
	경 상 지 출	237,497	245,059	263,377	289,704	301,627	1,337,263	6.2
	사 업 수 요	997,241	993,834	973,886	951,172	939,281	4,855,415	-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3	57,80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3,084
성별영향평가사업	60	34,95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9	19,76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보령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8	5,425	94	3,100	-	-	14	2,325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425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환경보호과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수거함 설치	50
〃	민원지적과	발광형표지판 설치	50
	교통과		100
〃	주민생활 지원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가위손 사업	22
〃	문화새마을과	소그룹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50
〃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장치 보완	50
〃	천북면	천북굴단지 진입로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80
〃	교육체육과	건강한 주민의 삶을 위한 건강지압로 설치	30
〃	도로과	보령시 읍면 안심 보행길 조성	300
〃	도로과	청라면 소재지 주변환경개선 사업	100
	교통과		10
	청라면		5
〃	자치행정과	주민의 의견을 참여예산에 반영한 실제사례집 제작	14
〃	안전총괄과	무더위속에도 안전한 대천항으로 나들이가요	40
〃	도로과	보행 안전길 만들기	300
〃	관광과	특색있는 드라마 촬영지 은행나무 둘레길 만들기	60
〃	해양정책과	대천항 어획물 계근대 설치	100
〃	천북면	천궁마을 샘터 복원사업	30
〃	농업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송이빵 개발의 타당성 연구	30
〃	교통과	마을길과 해안도로 교차로 안전 점멸등 설치	25
〃	교통과	에어커튼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쾌적하게!	54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웅천읍	낙조공원 가꾸기	20
〃	〃	의용소방대 뒤편 펜스 교체	9
〃	〃	역전길 조명등 설치 및 꽃길조성	20
〃	〃	웅천천 노천교 징검다리 설치	26
〃	〃	지역문화 유산 정비(비석)	15
〃	〃	아름다운 배롱나무길 만들기	10
〃	주포면	경로당 전동차 전용 비가림 시설 설치	100
〃	주교면	주교면 마을별 안내판 사업	20
〃	〃	고인돌공원 주변환경 재정비	20
〃	〃	주교면 만보길 조성 사업	20
〃	〃	주교2리 체육공원 산책로 조성	20
〃	〃	신대4리 행복마을 쉼터 조성	20
〃	오천면	교성2리 안전시설물 설치	16
〃	〃	교성3리 보행로 안전 정비	20
〃	〃	오포2리 마을회관 행복담장 만들기	14
〃	〃	녹도 여객터미널 부두 쉼터 조성	25
〃	〃	호도 여객터미널 부두 쉼터 조성	25
〃	천북면	시도 10호 아름다운 길 조성	20
〃	〃	책 읽는 마을 조성	20
〃	〃	마을회관 생활밀착형 정비 사업	20
〃	〃	압롤박스 설치	40
〃	청소면	들녘사거리(교차로) 도로확장 사업	23
〃	〃	우리마을 행복버스 승강장 조성	4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청소면	마을 찾아가기 사업	17
〃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터 설치	8
〃	〃	가로공원 조성사업	12
〃	청라면	농업생산기반 및 정주여건 정비(재해예방)	20
〃	〃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	5
〃	〃	시 미관리 하수시설 정비	20
〃	〃	우리마을 행복쉼터 만들기	20
〃	〃	보행길 쉼터 조성	15
〃	〃	청라면 미지정 공원 정비사업	17
〃	〃	청라면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3
〃	남포면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15
〃	〃	쉼터(정자) 유지보수	15
〃	〃	교통안전시설 설치	30
〃	〃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20
〃	〃	교통취약지구 야간 유도등 안전시설 설치	10
〃	〃	돌봄노인 건강을 위한 AI 돌봄인형 제공	10
〃	주산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방범용 CCTV 설치	100
〃	미산면	아름다운 꽃마을 만들기	20
〃	〃	영농철 배수로 일제정비	20
〃	〃	현장 바로바로 처리팀	20
〃	〃	마을 안내판(LED) 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	20
〃	〃	(예비사업)보령댐 명품탐방로 조성	2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성주면	마을회관 공용휠체어 비치	11
〃	〃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20
〃	〃	시니어 환경관리단 운영	19
〃	〃	빵으로 나누어 따뜻한 드림(Dream)	15
〃	〃	성주천(개화리) 산책로 조성사업	35
〃	대천1동	정자(亭子) 고유지명 명판 달기	15
〃	〃	골목길 안심 바닥조명설치	15
〃	〃	골목길 안심 소화기 설치	15
〃	〃	봉산마을 봉황등 설치	15
〃	〃	대천천변 4계절 사진작품 야외 전시회	10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0
〃	〃	어려운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10
〃	대천2동	주민이 함께 즐기는 주민쉼터 만들기	20
〃	〃	응급의료기기 구입	40
〃	〃	꽃피는 대천2동 만들기	20
〃	〃	행복을 담은 장수사진	20
〃	대천3동	동대로 안심 산책로 조성	25
〃	〃	지구를 살리는 텀블러	25
〃	〃	대천천 별빛 산책로 조성	40
〃	〃	생태 환경교육 및 체험 학습교실 운영	10
〃	대천4동	옥마산 빛의 거리 조성	33
〃	〃	명천17통 샛길 안전 CCTV 설치	17
〃	〃	경로당 응급의료기기 지원	24
〃	〃	흥곡1교 교량 꽃화분 설치	26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대천5동	주민들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마을쉼터	20
〃	〃	꽃바람 타고가는 남포방조제길	30
〃	〃	풍수해 긴급복구	15
〃	〃	안전한 대천5동 마을길	15
〃	〃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10
〃	〃	깨끗하고 맑은 벽화마을	5
〃	〃	사랑의 화분나눔	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금암3리(48) 마을안길 정비	15
〃	건설과	늑전리(602) 배수로 보수공사	40
〃	건설과	마강리(417) 배수로 정비공사	20
〃	건설과	내평리(295-5) 농로 정비공사	30
〃	도로과	한내대교~동대사거리 인도정비	10
〃	도로과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200
〃	도로과	대천19통(중3-1)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0
〃	도로과	명천1통(소2-49) 도시계획도로개설	300
〃	수도과	주포,주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0
〃	수산과	갈매못 부잔교시설 설치공사	300
〃	미산면	내평리 마을안길 가드레일 공사	28
〃	미산면	대농리 배수로 보수 공사	25
〃	미산면	봉성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27
〃	미산면	풍계리 농로포장 공사	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rcn.go.kr/cop/bbs/BBSMSTR_000000000761/selectBoardList.do)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117	206	284	805,400	790,876	14,524
기획감사실	1	2	6	6	21,001	19,761	1,240
홍보미디어실	1	2	8	5	4,514	4,207	307
안전행정국	1	40	57	103	395,810	382,068	13,742
경제도시국	1	37	73	98	181,027	188,430	-7,402
해양수산관광국	1	14	23	25	65,794	73,256	-7,463
직속기관	1	21	36	45	111,562	98,461	13,101
출장소	0	0	0	0	2,219	1,601	618
의회사무국	1	1	3	2	3,128	2,824	304
읍면동	0	0	0	0	20,345	20,267	7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48	63.03	26.89	31.48	51.12	73.5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92,500	466	10	456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702,033	714,086	789,259	872,768	892,500
국외여비 총액 (B=C+D)	667	652	449	438	466
국외업무여비(C)	50	70	40	10	10
국제화여비(D)	617	582	409	428	456
비율	0.10%	0.09%	0.06%	0.05%	0.05%

(단위 : 백만원, %)

보령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보령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93,500	8,275	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606,148	640,641	714,265	778,945	793,500
행사･축제경비	5,996	7,214	7,938	11,161	8,275
비율	0.99%	1.13%	1.11%	1.43%	1.04%

(단위 : 백만원, %)

보령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13	274	79	56	139	87.5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5	135	261	277	274

보령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1	284	97.5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75	278	285	287	284

보령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82	236	67	91	55	23	83.7%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20	236	236	236	236

보령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8,601	28,023	24,020	4,003	8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9,986	21,045	19,154	22,387	28,023
한도 내	19,986	21,045	19,154	22,387	24,020
한도 외	0	0	0	0	4,003

보령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805,400	128,926	16.0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72	2,204,900	1,403.46
공무원 일‧숙직비	589	100,000	17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05	1,887,590	1,17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1인당 평균 1,403.46천원 × 1,572명= 2,204,9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일직비-60,000원, 숙직비-60,000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 기본수당: 월300천원, 상여금: 연2회 300천원, 회의참석수당: 월20천원, 통신요금: 월 30천원

- 반장: 연2회 25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4,666	-3,546
인건비 절감	1,466	1,910
지방의회경비 절감	104	138
업무추진비 절감	148	25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470	-5,468
지방보조금 절감	1,478	102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483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43	-4,2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84	367
지방세 체납액 축소	-85	780
경상세외수입 확충	567	-4,68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43	-87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202	20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보령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보령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