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보 령 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8,971	8,348	624	8,650	7,839	811
	세출예산 (기금포함)		8,971	8,348	624	8,650	7,839	81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68	11.88	1.8	12.43	12.79	-0.36
	재정자주도		65.05	58.66	6.39	61.41	58.5	2.91
	통합재정수지		-48	15	-63	25	6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4	0	2.5	2.2	0.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12	79	32	66	61	5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3	0	3	3	0
		시책추진	3	3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224	192	32	196	178	18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4(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보령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97,103	778,945	81,892	11,931	24,3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04,587	720,547	787,159	834,753	897,10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은 정부□도 공모사업 대응 및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복지 사업예산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확보와 부동산 교부세 증가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8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5%로 세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704,587	720,547	787,159	834,753	897,103	5%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세입규모/기준년도 세입규모)^(1/전체연도 수-1)-1] × 10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80,425	100	606,148	100	640,641	100	714,265	100	778,945	100
지 방 세	51,500	8.87	51,500	8.50	58,542	9.14	52,873	7.4	70,201	9.01
세외수입	36,750	6.33	37,754	6.23	28,523	4.45	31,954	4.47	36,373	4.67
지방교부세	238,500	41.09	253,500	41.82	301,945	47.13	307,027	42.99	371,002	47.63
조정교부금 등	30,220	5.21	30,220	4.99	29,213	4.56	27,113	3.8	29,113	3.74
보 조 금	187,336	32.28	198,945	32.82	218,302	34.08	259,943	36.39	267,759	34.37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119	6.22	34,229	5.65	4,116	0.64	35,355	4.95	4,496	0.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보령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보령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97,103	778,945	81,892	11,931	24,3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04,587	720,547	787,159	834,753	897,10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공사(보령스포츠파크 조성,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추진, 2022년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개최, 2022년 충남도민체전 개최, 국도 77호 개통 준비, 복지 예산 재정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8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5%로 세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704,587	720,547	787,159	834,753	897,103	5%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세입규모/기준년도 세입규모)^(1/전체연도 수-1)-1] × 100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80,425	100	606,148	100	640,641	100	714,265	100	778,945	100
일반공공행정	39,415	6.79	37,049	6.11	44,664	6.97	35,427	4.96	44,493	5.71
공공질서 및 안전	19,438	3.35	13,232	2.18	16,455	2.57	20,978	2.94	19,036	2.44
교 육	5,278	0.91	6,822	1.13	5,921	0.92	5,591	0.78	6,222	0.80
문화 및 관광	46,060	7.94	50,771	8.38	48,630	7.59	57,494	8.05	78,040	10.02
환경보호	41,086	7.08	43,686	7.21	43,211	6.74	48,325	6.77	46,740	6
사회복지	140,851	24.27	157,968	26.06	179,944	28.09	194,988	27.3	203,612	26.14
보 건	10,323	1.78	11,983	1.98	12,033	1.88	13,367	1.87	15,919	2.04
농림해양수산	106,583	18.36	104,841	17.30	110,378	17.23	120,526	16.87	127,844	16.41
산업･중소기업	3,337	0.57	3,596	0.59	12,514	1.95	20,387	2.85	31,672	4.07
수송 및 교통	30,149	5.19	31,028	5.12	18,577	2.9	25,688	3.6	26,351	3.38
국토 및 지역개발	34,454	5.94	41,642	6.87	44,828	7	57,993	8.12	60,390	7.7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2,207	2.10	6,295	1.03	2,310	0.36	8,064	1.13	8,970	1.15
기 타	91,244	15.72	97,235	16.04	101,176	15.8	105,437	14.76	109,656	14.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52,885	921,644	68,759	8.06
보령시	834,753	897,103	62,350	7.47
공사‧공단	15,301	15,252	-49	-0.32
출자‧출연기관	2,831	9,289	6,457	228.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재)만세보령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 출자‧출연기관의 2022년 예산 증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개최, 보령머드테마파크 신축, 보령머드박물관 이전등에 따른 출연금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68 (14.26)	778,945 (778,945)	106,575 (111,071)	667,874 (667,874)	0	4,496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5.20 (21.43)	14.72 (20.37)	13.59 (14.23)	11.88 (16.83)	13.68 (14.2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18~2021년도 평균 13.8% 수준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2018~2021년도 평균 13.9%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정자립도가 동종단체의 값보다 높은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극복으로 경제여건에 대한 개선기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 경상 세외수입 세원 발굴등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05 (65.63)	778,945 (778,945)	506,690 (511,186)	267,759 (267,759)	0	4,496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1.50 (67.72)	61.53 (67.18)	65.28 (65.92)	58.66 (63.61)	65.05 (65.6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2018년도, 2021년도에는 동종 단체 평균값과 유사 수준이고, 2019~2020년도, 2022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동종단체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19~2020년도, 2022년도에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자주재원이 증가한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보령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43,500	855,599	405	1,740	1,335	8,616	856,934	-13,435	-4,819
일반회계	777,663	757,746	225	10	-215	1,057	757,531	20,132	21,189
기타 특별회계	6,612	10,751	0	1,000	1,000	2,209	11,751	-5,139	-2,930
공기업 특별회계	59,148	81,523	0	0	0	5,350	81,523	-22,375	-17,025
기 금	77	5,579	180	730	550	0	6,130	-6,053	-6,05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45,161	-44,262	-7,095	-35,964	-13,435
통합재정수지 2	2,507	3,609	7,342	1,522	-4,819

☞ 통합재정수지1은 2021년 대비 약 225억 증가로 적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통합재정수지2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16,018	1,068,911	1,088,268	1,101,123	1,105,020	5,424,340	1.00
	자체수입	136,263	142,558	146,129	149,013	147,165	721,129	1.90
	이 전 수 입	812,859	816,130	833,046	838,349	844,633	4,145,017	1.00
	지방채	1,000	0	0	0	0	1,0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896	110,222	109,094	113,760	113,222	557,193	0.50
세 출		1,061,018	1,068,911	1,088,268	1,101,123	1,105,020	5,424,340	1.00
	경 상 지 출	157,754	181,159	200,971	214,384	242,057	996,326	11.3
	사 업 수 요	903,263	887,752	887,297	886,739	862,963	4,428,014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8	55,9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8,892
성별영향평가사업	64	42,53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4,57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2.do)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보령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6	5,969	93	2,800			43	3,169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969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건설과	각 마을별(법정리, 동) 만보길 조성	130
〃	산림공원과	샛별공원 문화공간 형성(보령의 대학로 만들기)	500
〃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눈높이 옷걸이 및 다용도 선반 설치	50
〃	교통과	과속방지를 위한 사전속도계 설치	100
〃	교통과	공용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300
〃	환경보호과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10
〃	교육체육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10
〃	교통과	드론 비행연습장 조성 및 산업 활성화	100
〃	웅천읍	대창리 산책로 조명설치 사업	20
〃	〃	독산해변 이름표 제작	15
〃	〃	운봉산 주민쉼터 설치	20
〃	〃	웅천 복지관 놀이터 휀스 교체 및 조명설치	15
〃	〃	낙조공원 조성사업	30
〃	주포면	마을별 폐비닐 집하장 설치	20
〃	〃	안락한 버스승강장 만들기	30
〃	〃	연지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5
〃	〃	보령1리 학교앞 배수로 복개	25
〃	주교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20
〃	〃	안심·안전 산책로 조성사업	25
〃	〃	은포1리 마을쉼터 설치사업	15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주교면	주교면 하늘공원 정비사업	20
〃	〃	신대1리(116) 배수로 정비공사	20
〃	오천면	저두마을 준설공사	10
〃	〃	소성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	삽시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영보2리(663-1) 농로확포장공사	20
〃	〃	장고도 해삼공장 앞 포장공사	20
〃	〃	마을 쓰레기장 설치공사	10
〃	천북면	굴따라길 인근 약수터 조성	20
〃	〃	벽화조성	20
〃	〃	유해충 방역기	30
〃	〃	쓰레기 공동수거함 설치	30
〃	청소면	들녘사거리(교차로) 도로확장 사업	23
〃	〃	우리마을 행복버스 승강장 조성	26
〃	〃	마을 찾아가기 사업	8
〃	〃	마을 정자(쉼터) 정비 사업	12
〃	〃	청소 옛모습 사진전시 및 우리고장 홍보 영상물 제작	20
〃	〃	이야기가 있는 마을(벽화 조성)	11
〃	청라면	청라면 제설 대책	30
〃	〃	우리 지역 지킴이 운영	20
〃	〃	청라면 배수로 일제정비	30
〃	〃	깨끗한 청라만들기! 단속용 CCTV설치	20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남포면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30
〃	〃	쉼터(정자) 유지보수	30
〃	〃	교통안전시설 설치	30
〃	〃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10
〃	주산면	금암1리 배수로 복개	12
〃	〃	야룡3리 마을안길 포장	15
〃	〃	유곡1리 마을안길 정비	20
〃	〃	주야3리(541-1) 아스콘덧씌우기	23
〃	〃	증산4리(155-1) 배수로 정비	30
〃	미산면	배수로 일제정비	20
〃	〃	보령댐 주변 가로화단 조성	10
〃	〃	늑전리 인도설치	20
〃	〃	풍산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보수	20
〃	〃	옥현1리 구거 전석쌓기	15
〃	〃	풍계리 구거 전석쌓기	15
〃	성주면	심원계곡 도로변 단풍나무 정비	20
〃	〃	성주산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공사	20
〃	〃	선도형 리더 육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빵으로 나누어 드림(Dream)	25
〃	〃	응급의료기기 설치	22
〃	〃	노인건강 올레길 지킴이 시니어 환경관리공단 운영	13
〃	대천1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0
〃	〃	대천5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5
〃	〃	대천3통 하수도 정비공사	15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대천1동	사랑의 집수리 사업	10
〃	〃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10
〃	〃	대천1통 아스콘 포장공사	30
〃	대천2동	「우리동네 지킴이」 명패 제작설치	3
〃	〃	「한눈에 보는 대천2동」 지도제작	13
〃	〃	편리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	16
〃	〃	이야기가 있는 거리만들기	20
〃	〃	주민과 함께하는 꽃피는 대천2동 만들기	6
〃	〃	청소년 쉼터 만들기	20
〃	〃	대천2동 배수로 정비	22
〃	대천3동	아름다운 등굣길 꽃나무길 조성	5
〃	〃	어린이 버스 승강장 설치	20
〃	〃	위험 도로 배수로 복개	10
〃	〃	충남에서 가장 멋진 장미거리 조성	25
〃	〃	폐쇄 고가수조 활용 상징물(Land mark)조성사업	20
〃	〃	화산1,2통 마을안길 나무 정비 사업	20
〃	대천4동	궁촌3통 정자 설치	20
〃	〃	명천3통 배수로 정비	20
〃	〃	명천5통 농로 포장	25
〃	〃	명천2통 옥마벚길 인도 정비	20
〃	〃	옥마천 제방 정비	15
〃	대천5동	대천항 진입로 벽화 조성 사업	25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대천5동	속날정 소계단 및 시설 정비사업	20
〃	〃	내항2통 마을쉼터 조성	20
〃	〃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10
〃	〃	마을쉼터 유지보수 사업	10
〃	〃	대천해수욕장 추억의 사진 공모전	10
〃	〃	반려식물 사랑 나눔 사업	5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보호과	외연도 음식물 처리기 설치	55
〃	〃	도서 폐기물 집하장(비가림시설) 설치	30
〃	〃	미산면 봉성리 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40
〃	〃	독산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60
〃	〃	죽도 공중화장실 개보수	20
〃	건설과	삼계저수지 양수 저류시설 설치공사	70
〃	〃	장곡2리(113) 배수로 정비공사	45
〃	〃	죽정2통(677) 배수로 정비공사	100
〃	〃	용배수로 정비 관련 토지교환	2
〃	〃	장고도(841) 농로 포장공사	50
〃	〃	삽시도리(272) 마을안길 확포장	200
〃	〃	장고도리 발전소 진입로 확포장	40
〃	〃	옥현1리 마을주차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	25
〃	〃	원평소하천 정비	100
〃	〃	옥마소하천 정비	50
〃	〃	절골소하천 정비	500
〃	〃	보령2리 마을회관 철거공사	5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삽시도리 마을회관 정밀안전진단	10
〃	〃	고대도 마을회관 증축	50
〃	도로과	시도21호(명덕초 앞)도로 확포장	400
〃	〃	천북301호(장은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700
〃	수도과	외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300
〃	해양정책과	월도 호안정비 공사	10
〃	관광과	청천호 관광개발 타당성조사용역	22
〃	〃	외연도 방문자센터 보수공사	30
〃	〃	외연도 주변 공공시설(펜션) 보수공사	30
〃	수산과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	90
〃	미산면	늑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	〃	옥현1리 배수로 공사	20
〃	〃	삼계리 마을상수도 탱크보수공사	15
〃	대천1동	대천13통 하수도 정비공사	3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rcn.go.kr/cop/bbs/BBSMSTR_000000000761/selectBoardList.do)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보령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118	206	283	790,876	728,128	62,748
기획감사실	1	2	6	6	19,761	18,116	1,645
홍보미디어실	1	2	8	5	4,207	4,001	206
안전행정국	1	42	60	103	382,068	341,594	40,474
경제도시국	1	36	69	94	188,430	181,250	7,179
해양수산관광국	1	15	27	27	73,256	71,397	1,860
직속기관	1	20	33	46	98,461	91,527	6,935
출장소	0	0	0	0	1,601	1,252	349
의회사무국	1	1	3	2	2,824	2,736	88
읍면동	0	0	0	0	20,267	16,255	4,01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68	65.05	26.14	31.78	51.47	76.3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_58.do)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72,768	438	10	428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683,605	702,033	714,086	789,259	872,768
국외여비 총액 (B=C+D)	623	667	652	449	438
국외업무여비(C)	45	50	70	40	10
국제화여비(D)	578	617	582	409	428
비율	0.09	0.10	0.09	0.06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보령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78,945	11,161	1.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580,425	606,148	640,641	714,265	778,945
행사･축제경비	7,965	5,996	7,214	7,938	11,161
비율	1.37	0.99	1.13	1.11	1.4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07	277	79	56	142	90.4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5	135	135	261	27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0	287	98.9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75	275	278	285	28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64	236	67	91	55	23	8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	220	236	236	23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보령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8,092	22,387	22,387	-	79.6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0,663	19,986	21,045	19,154	22,387
한도 내	20,663	19,986	21,045	19,154	22,387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20	1,800,000	1,111
공무원 일‧숙직비	589	100,000	17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00	1,861,430	1,163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1인당 평균 1,111천원 × 1,620명= 1,800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일직비-60,000원, 숙직비-60,000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 기본수당: 월300천원, 상여금: 연2회 300천원, 회의참석수당: 월20천원, 통신요금: 월 30천원

- 반장: 연2회 25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3,396	4,666
인건비 건전운영	684	1,466
지방의회경비 절감	93	104
업무추진비 절감	106	14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982	1,470
지방보조금 절감	531	1,478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2,590	243
지방세 징수율 제고	9	-1,184
지방세 체납액 축소	336	-85
경상세외수입 확충	-1,686	56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451	743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202	20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보령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보령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