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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의료급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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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인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치료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행려환자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 행정기관 (경찰관서, 소방관서 (119구급대원) 등)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 부양의무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환자
  •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 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급여기준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 (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 급여절차 : 3단계 1단계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2단계 2차 병원, 종합병원으로 의료급여릐뢰서를 의뢰하면 3단계 3차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으로 의료급여의뢰서가 넘어간 뒤 2차 의료기관 1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한다.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00/100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액
    본인 부담금액안내표
    구분 1차기관 2차기관 3차기관 약국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본인부담 없음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
    2종 외래 1,0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
    입원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
    2종 장애인 외래 250원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500원
    입원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본인부담없음 -

지원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본인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달 6천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 매월 1일 입금)
  • 장애인보장구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1종, 2종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신청서류 : 보장구처방전 (거주지 동일 시 · 도내 의료급여기관 발급), 보장구급여신청서
  • 임신 · 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보장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 출산 예정일 + 60일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변경) 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 (의사 소견서) 1부
  • 노인틀니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적용횟수 : 7년 주기로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지원금액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80%, 2종수급권자는 70%
    • 신청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제한 사유

교통사고 (오토바이, 경운기, 자동차 등), 산업재해, 폭행, 구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살시도) 등으로 인한 병원진료는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며 의료급여증 대여(타인), 의약품 판매행위등 적발시에는 급여중지 및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문의

자활의료담당자 041-930-3846, 041-930-3888, 041-93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