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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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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15.7.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효율적인 복지로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안내표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중위소득1,672,1052,847,0973,683,1504,519,2025,355,254
생계(중위소득 30%)501,632854,1291,104,9451,355,7611,606,576
의료(중위소득 40%)668,8421,138,8391,473,2601,807,6812,142,102
주거(중위소득 43%)719,0051,224,2521,583,7551,943,2572,302,759
교육(중위소득 50%)836,0531,423,5491,841,5752,259,6012,677,627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으로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 기준안내표
종별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
1종입원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지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안내표
    기준임대료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금액140천원152천원184천원208천원
  • 자가기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 수리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주기, 예시 안내표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378만원702만원1,026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수선예시도배,장판 등창호,단열 등지붕,욕실 등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문의: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안내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지급방법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66,000원

    1인/105,000원

    연1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인/50,000원

    1인/57,000원 

    연2회 분할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학년 교과목 전체연1회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분기별(3,6,9,12월)
    입학금1학년 1/4분기 신청시 전액

지원절차

  •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 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